"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창원특례시, 제1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거래사고 예방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경남 창원특례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제1회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 202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창원특례시, 202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지난 17일 열린 자문위원회에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창원시 부동산 거래환경 개선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자문 내용으로는 ▲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부동산 거래 교육 제공 대상 확대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법무부 제공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적극 독려 ▲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우선변제권의 대상 보증금 상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창원시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부동산 거래는 시민의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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