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관. 중기중앙회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디지털화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정상희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한 만큼 규모화·스마트화 추진과 로컬·생활 서비스 혁신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은 공정한 거래구조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법·제도 규율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상공인 디지털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소상공인 디지털 수준 격차 극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해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지철호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참석했다.
먼저 손성원 실장은 "맞춤식 스마트공장 지원 등으로 소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생계형→안정형→성장형→기업형으로 구분해 유형에 맞춘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디지털전환(DX) 활용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노준 본부장은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시간?자금?지식)을 확보해주는 성장 동력 확보형 지원 모델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철호 고문은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나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재 중심에서 업계 중심의 공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크고 확실한 지원을 집중하고, 퇴출당한 소상공인은 고용과 환원을 통해 지역 생태계로 연결하는 선별적 성장과 연결형 퇴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계속되는 내수 침체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온라인·디지털화돼가고 있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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