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안전하지 않다" 전남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실효성' 지적

박현숙 전남도의원 "2차 피해 우려 신고 꺼려"
도교육청 "익명 신고 가능, 상담 건수 증가"해명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신고센터 운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갈등조정관과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현숙 전남도의원

하지만 박 의원은 "올해 2월 전교조 전남지부 조사에서 유치원 교사 67.7%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신고센터가 있음에도 2차 피해를 우려해 상당수가 신고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신고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도·감독 수준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 책임을 학교와 지원청에 떠넘기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가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 전국 최하위라는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보호받으며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남교육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실효성 있는 갑질 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기 감사관은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상담 건수도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보호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