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년 지나 만드는 '오송 백서'… 국정조사·정부대응 다 담긴다

행안부, 오송 참사 백서 제작 착수
관계기관, 유가족 등 모든 활동 수록
시민조사위, 대책위, 수사 결과까지
재수사 본격화… "책임 소재 명확히"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범람해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에 대한 백서가 사고 발생 2년을 넘겨서야 만들어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난안전조사와 백서 발간이 이뤄지지 않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관계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오송 참사의 원인과 범정부의 수습상황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할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오송 참사에 대한 재난 안전 조사와 백서 발간을 약속한 지 두 달여 만이다.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범람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당시 현장. 연합뉴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3년 7월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이후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등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 4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야 할 백서는 남기지 못했다.

충북도가 나섰지만 '오송 참사'라는 단어를 빼고 '7·15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백서 제작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오송 참사 대책위원회 등은 '흔적 지우기'라며 비난했다. 이듬해에는 도의회에서 백서 제작 예산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다.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유가족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을 훌쩍 넘겨서야 만들어지는 백서는 행안부가 맡아 진행한다. 발행 시점은 내년 3월로 참사 후 2년 8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모든 활동 사항을 수록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시민진상조사위 및 시민대책위 활동, 감찰·수사·판결, 국정조사 결과 등도 모두 담긴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행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복청, 경찰청, 소방청,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의 수습 활동과 지원사항을 면밀히 살펴 기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설문이나 인터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는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한 움직임에 나선다. 윤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해 당시 지자체장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고 참사 후 이들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 추모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호강 임시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문제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원인을 분명히 해 이 같은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 재수사 등의 실질적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