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새벽배송 금지 신중해야…런베뉴는 철저히 조사"[2025국감]

30일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
새벽 배송 금지, 소비자·조건 살펴야
지속적인 야간 노동 규제는 "공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소비자 입장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속적인 야간 노동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0시에서 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 개인 입장이 아닌) 노동부 입장을 빠르게 정해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근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며 "필요하다면 여러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는 강조 발언도 잇달아 내놨다.

노동부는 사망한 직원이 근무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사망한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살피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하기로 했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나머지 전 지점(5개소)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 모의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준비돼 있지만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게 김 장관 발언이다. 그는 "여러 가설을 기준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거기에 맞는 시행령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