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부동산 범죄 무관용 대응" 예고
감독 기구 규모는 최대 100여명
자체 수사 인력 두고 대응 강화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집중 점검
국세청은 '탈세 신고센터' 설치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달 3일 선보인다. 부동산 불법 대응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될 부동산 감독 기구는 자체 수사 기능을 강화해 최대 10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내년 초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을 조사해 2696건을 적발, 3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수도권 단위로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부적절한 사업자 대출을 한 차주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당시 예고한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 출범 및 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및 수사 경과와 계획도 설명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무관용 대응"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감독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구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달 3일 선보인다.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앞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연계 및 협업을 강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 행위에 대응한다. 감독 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 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 기구는 내년 초에 설치된다. 자체 수사 인력 두고서 직접 수사를 하고, 관계기관 수사 기획이나 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사 기능까지 포함하는 만큼 인력 규모는 "적게는 수십명 내지는 100여명"일 수 있다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불법 거래 수사 수도권까지…"연말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국토부는 서울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와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해 의심 거래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심 거래 2696건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는 수도권 단위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 지역(화성 동탄, 구리 등)에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 현장 점검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를 집중 점검한다.
집값 띄우기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은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제 건은 우선 조사해 의심 정황 8건을 수사 의뢰했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는 현재 605건을 조사 중이다. 이중 주택 거래분은 이달 조사를 마치고 비주택과 토지 거래분은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주택구입에 용도 외 편법 대출 여부 점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중 은행권 점검 결과,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5805건) 중 용도 외 유용 45건을 적발했다. 이 중 25건의 대출금 환수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은 내달 끝내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와 관련한 규제는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자 대출도 가계 대출과 동일하게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모든 금융사가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모든 금융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 작업도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조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의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특별 단속 중에 있다. 현재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146건, 268명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 관련 의심 수사를 의뢰한 건은 서울경찰청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다. 향후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는 주택 중심으로, 기타 중소 도시는 토지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 조정 없다"…선 긋는 정부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향후 검토가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시가 현실화는 작년까지 현실화 계획 69%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일단 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어떻게 현실화 계획을 할지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0·15 정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 강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수요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로 세부적인 대출 규제 측면에서의 조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10·15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주택 거래를 막는 부분은 없다"는 정부 입장이다. 김 실장은 "서민들이 대출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기준 규제에서 더 확대된 측면이 크지 않고, 생애 최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유지한 데다 기금이나 정책 금융 측면에서 청년, 신혼부부 지원은 계속 유효하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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