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주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 화두로 떠올라
한국 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 제안 및 2025 지방자치 의정 대상' 시상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본질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당이 아닌 주민이 주인 되는 선거로 가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공식 제안했다.
이진용 이사장은 "지방선거 공천이 정당 중심으로 이뤄지면 후보자들이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위조직으로 전락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정당공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이라는 권력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유권자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반드시 제도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김경수·전현희, 지방정치의 새 도약 한목소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에서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30년 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해 왔다"며 "이번 지방자치의 정대상 수상 의원들의 헌신이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도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지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미래"라고 말했다.
행사에 직접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유권자중앙회가 제시하는 정책 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방향타"라며 "유권자의 뜻이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29명 의원 '지방자치의정대상' 영예 이날 함께 열린 '제8회 정명 대상_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에서는 전국 각지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129명이 선정됐다.
정명 대상은 유권자중앙회와 정명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수·변호사·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한 해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 광역의원 부문
(가나다순) 권광택(경북도의회) · 김기환(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김동구(전북 특별자치도의회) · 김상곤(경기도의회) · 김시용(경기도의회) · 김유곤(인천시의회) · 김희수(경북도의회) · 김종배(인천시의회) · 김창석(부산시의회) · 김홍구(경북도의회) · 노성환(경북도의회) · 류기준(전남도의회) · 모정환(전남도의회) · 박명수(경기도의회) · 박성재(전남도의회) · 박원종(전남도의회) · 박종철(부산시의회) · 박희용(부산시의회) · 방한일(충남도의회) · 배영숙(부산시의회) · 서국보(부산시의회) · 서현옥(경기도의회) · 양경호(제주도의회) · 양홍식(제주도의회) · 여미전(세종시의회) · 윤권근(대구시의회) · 윤수봉(전북도의회) · 이철(전남도의회) · 이형식(경북도의회) · 이병도(서울시의회) · 이승우(부산시의회) · 이정린(전북도의회) · 이재태(전남도의회) · 임지락(전남도의회) · 임지훈(인천시의회) · 전경선(전남도의회) · 정철(전남도의회) · 정근수(경북도의회) · 정태숙(부산시의회) · 조경구(대구시의회) · 주종섭(전남도의회) · 최병용(전남도의회) · 최태림(경북도의회) · 한원찬(경기도의회).
◆ 기초의원 부문
(가나다순) 가선숙(서산시의회) · 강도희(부산진구의회) · 강현태(여수시의회) · 권아름(원주시의회) · 김규찬(의령군의회 의장) · 김미연(부산광동구의회) · 김민규(사천시의회) · 김복남(울진군의회) · 김소은(수성구의회) · 김영길(구미시의회) · 김영인(함평군의회) · 김영주(평택시의회) · 김영진(예산군의회) · 김영태(구미시의회) · 김영태(남원시의회 의장) · 김영화(대구동구의회) · 김옥랑(봉화군의회) · 김옥수(광주서구의회) · 김유숙(산시의회) · 김재국(이천시의회) · 김정림(안동시의회) · 김종보(종로구의회) · 김창호(의령군의회) · 김채경(여수시의회) · 김철민(여수시의회) · 김태계(미추홀구의회) · 김태금(예산군의회) · 김현정(강남구의회) · 김효숙(동작구의회) · 노미경(울주군의회) · 노종관(천안시의회) · 문병오(홍성군의회) · 민경매(해남군의회) · 박문서(함평군의회) · 박석연(유성구의회) · 박선미(하남시의회) · 박순화(부여군의회) · 박신영(청송군의회) · 박용준(대전서구의회) · 박우식(기장군의회) · 박정수(연수구의회) · 박정환(울산북구의회) · 박춘남(문경시의회) · 박해수(충주시의회) · 배용주(강릉시의회) · 서정식(문경시의회) · 손광영(안동시의회 부의장) · 손성호(영주시의회) · 손종석(순창군의회 의장) · 신동철(동작구의회) · 양기열(은평구의회) · 양순임(성북구의회) · 우승원(영양군의회) · 유수희(천안시의회) · 유창훈(목포시의회) · 윤혜빈(울산동구의회) · 이봉관(시흥시의회) · 이상복(산시의회 의장) · 이숙자(남원시의회) · 이윤재(중랑구의회) · 이재갑(안동시의회) · 이정순(남동구의회) · 이종만(천안시의회) · 이종호(인천중구의회 의장) · 이주갑(완주군의회) · 이지원(천안시의회) · 장경순(순천시의회) · 장경원(순천시의회) · 장길선(전구례군의회 의장) · 장현희(연수구의회) · 전승일(광주서구의회 의장) · 전재옥(태안군의회 의장) · 정서윤(동대문구의회) · 정인숙(대구동구의회 의장) · 정현웅(함평군의회) · 주순자(관악구의회) · 진배근(사천시의회) · 최정웅(부산진구의회) · 최훈식(의성군의회 의장) · 한갑수(안산시의회) · 한경봉(군산시의회) · 허정미(평구의회) · 현옥순(안산시의회) · 홍성희(서천군의회) · 홍순서(인천서구의회).
이번 한국 유권자중앙회의 '정당공천 금지' 제안은 단순한 선거제도 논의를 넘어, 지방자치 30년의 본질적 성찰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정당의 공천이 아닌 주민의 평가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구조로의 전환은,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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