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공모 불발…홍복학원 정상화 해법 논의 본격화

2015년 회계 비리 후 임시이사 10년 이상
대광·서진여고 부지 분쟁 이어지며 학생 피해
토론회서 공립화·민립형 모델 등 대안 논의

재정기여자 모집이 무산되면서 홍복학원(대광여고·서진여고) 정상화가 표류 위기에 놓였다. 설립자 비리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임시이사 체제에 더해 부지 분쟁과 설립자 측의 비협조가 겹치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진여고와 대광여고를 운영하는 홍복학원은 2015년 회계 운영 부적정이 적발되면서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 분쟁으로 통학로 일부가 폐쇄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재정기여자 모집에 나섰지만,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공모가 모두 무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피해가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한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송보현 기자

교직원 대표 김세빈 대광여고 교사는 학교 앞 폐건물, 막힌 통학로, 운동장 없는 수업, 협소한 급식실 등 현실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학원 전체의 구조적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기여자 영입이 학교 발전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직원 신분 보장과 공공성 확보, 절차의 투명성, 공립화 검토, 체제 개편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대표 곽경자 씨는 "재정기여자 모집 무산으로 학교 정상화가 표류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학과 개편이 막히고 통학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채와 사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립화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열어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정선 홍복학원 정상화추진위원장은 "임시이사 체제가 11년째 이어지고 있고 설립자와 종전 이사의 정상화 의지도 없다"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재정기여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개입해 토지 분쟁을 풀어야 한다"며 "학교는 물질적 이익보다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토론회에서 공개된 홍복학원 부지 내 사유지 현황도. 대광여고 교내와 통학로 일대에 개인 소유 필지가 존재하는 상황이 설명됐다. 송보현 기자

법률 자문을 맡은 이종완 변호사는 사유지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분석했다. 그는 "대부분 토지는 장기간 학교 부지로 사용돼 왔고 기존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압류 문제로 소유권 이전 가능성도 낮다"며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재정기여자 후보자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의 입장을 확인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제도적 대안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재정기여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공공 재정기여자 제도를 도입하고 준공영형 사학운영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학부모, 동문,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립형 사학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며, 홍복학원 정상화는 사학 구조 개혁과 교육 공공성 강화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여동구 홍복학원 임시이사장은 "1차 모집 당시에도 학교를 직접 찾아와 설명을 들은 분이 있었다"며 "2차 모집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공모가 단순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학교도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