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사고난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검토"[2025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클로백 제도 도입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큰 틀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간다'는 원칙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벌었을 때만 가져간다'는 원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도감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