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조선학교 보조금' 14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2023년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가 조선학교나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1억9439만엔(약 18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700만엔(약 3억5000만원) 줄었다고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은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학생 수 감소세 등을 고려할 때 답보한 수준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일본 지자체가 2009년 조선학교에 8억4000만엔(약 87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14년 동안 거의 5분의 1로 감소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크게 줄고 있는 셈이다.

조선학교는 종전 직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