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 기준 9000억원 손실 가능성
국민연금공단이 24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연기금 위탁 운용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약탈적 사모펀드에 맡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민연금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MBK파트너스의 탐욕적이고 약탈적인 인수·운용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올해 2월 국민연금은 MBK와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직후인 3월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며 "MBK의 홈플러스 인수는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매수 방식으로, 결국 그 부담이 기업 부실과 회생으로 이어졌다"며 "홈플러스에 입점한 점포 직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고용불안과 지역 상권 붕괴 등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6121억원을 투자했으나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로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원금과 이익을 합쳐 3131억원으로, 공정가치 기준으로 9000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기업회생 절차 상황을 고려하면 회수는 불확실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투자했고,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수익률 추구뿐만 아니라 윤리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백 의원은 "공적 연기금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맞는 윤리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자산을 매각해 단기 수익을 내는 약탈적 사모펀드에는 국민연금이 단호히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투자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운용사 선정 때 운용사의) 수익이 자산을 팔아서 낸 것이냐, 기업을 키워서 낸 것이냐를 (구분해) 판단 기준으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는 "홈플러스와 관련해 그때 그런 투자 결정으로 이런 결과가 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용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인구구조 등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득 보장이나 노인 빈곤율 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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