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국민 쌈짓돈 이래라 저래라"…국민의힘, 李정부 국민연금 운용 개입 지적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
李 '국내 주식 투자 확대' 발언,
'국민성장펀드 투입 압박' 등 비판
이사장 "정부 요청 없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모수개혁, 경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산 배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의 국민성장펀드 투입,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등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다. 안상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는 큰 관심이 없고, 국민 쌈짓돈을 이래라저래라 하려고 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연기금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요 부족일 수 있다"며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외국 주식만 잔뜩 사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안 의원은 "10년 후부터는 보험료 수지 적자가 발생해 기금을 헐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내주식에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이 1~2%만 빠져도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데 그때는 당연히 시장이 폭락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9%이던 보험료율이 (모수개혁으로) 13%로 올라 기금 소진 시기, 피크 시기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지 재검토할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연금개혁 효과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제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투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연기금의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국민노후자금을 150조원짜리 정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치적 목적에 쓰는 순간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정부부처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자 요청·협의 제안을 받은 바 있는지에 대한 최 의원 질의에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