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노린 野, 재개발 차질 우려 구역서 민심 청취

부동산특위, 상계뉴타운 찾아
10·15대책 공세 수위 높이기
정책 대안 제시로 정국 반전 노려

특위에 교육학자 영입
교육문제·인구 변화 등
다양한 시각서 접근 차별화 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24일 부동산 재개발 구역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특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에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열었다. 노원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었지만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 자리에는 특위 위원장인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집 한 채 원하는 국민들의 꿈을 허물어버리는 10·15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강진형 기자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 역시 "특위 지원으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합을 맞췄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 위원으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를 추가 임명했다. 당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부동산 정책 관련 원내·외 인사로 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양 교수를 유일한 부동산 비전문가로 참여시킨 것이다.

교육 전문가를 부동산 특위에 포함한 것은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교육 문제나 계층 이동,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정국 반전의 카드로 보는 만큼 민심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다. 양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격차, 교육, 복지 등 많은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