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에서 연예인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체 병역 면제의 최다 사유가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23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을 인용해 "대만 내정부 역정사(병무청 격)는 지난해 복무 대상자 가운데 병역 면제자가 16%(약 1만 7000명)에 달한다"며 "원인은 과체중, 지능지수(IQ) 문제, 자폐증, 발이 안쪽으로 휜 선천성 내반족, 부정맥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전체 원인 중 과체중 비율은 30%에 달하며 나머지 원인은 각각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까지 병역 면제 비율은 16%에 도달했으며, 원인으로는 과체중, 내반족, 부정맥, 지능지수 문제, 노이로제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과체중은 지난 10년간 병역 면제 원인 1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장관)은 "과체중, 심장혈관, 척추 문제, 정신 질환 등은 병역 대상자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과 대조해보면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0년간 '정부 허가 없이 출국 또는 출국 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징집에 불응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변경한 자'가 각각 2146명, 527명이었다.
당국은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신체 등급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을 '4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조정해 향후 체중 조절로 인한 병역 면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고혈압으로 인한 면제도 종합병원 등에 입원해 심장 등에 실질적인 병변이 있을 경우로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대만의 인기 배우 왕다루(왕대륙) 등 28명이 지난 6월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된 데 이어 지난 21일 천보린(진백림)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은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되는 연예인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병역 면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4년 1월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이 종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것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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