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담당자는 월급 2배 이상 주자"…파격 임금 제안한 감사원

사회적 참사 분석한 감사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결과 발표
혁신적 인사제도 도입 제안

감사원이 23일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담당자에게 2배 이상의 파격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등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 실무진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이후 재난 관리 인프라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최근까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2022년 이태원 참사, 2022년 경북·강원 산불 사태, 2018년 밀양시 병원 화재 사건을 심층 분석했다.

감사원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재난 현장 대응 실무책임자이자 초동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난 총괄부서장에게 동일 직급 대비 2배 이상 파격적 보수 지급 등 내외부 전문가 충원 유인을 제공하고 실무자는 유관기관 인사교류 활성화 등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근속을 유도하며 채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이같은 제언을 낸 바탕에는 재난관리 수행자에 대한 관심 부족이 있다.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나 인프라 확대에만 집중하고, 정작 이를 수행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2023년 10월 27일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 조성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가령 이태원 참사의 경우 용산구 재난관리책임자인 구청장, 부구청장, 재난총괄 국·과장) 모두 실제 재난 대응 경험이 없었다. 부구청장 외 법정 재난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없었고 2021년 안전한국훈련(재난대응종합훈련)도 토론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신속한 초동대응을 하지 못했다. 통신 인프라도 갖춰져 있었지만 사용법을 잘 몰라 재난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난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상황실 운영이 미흡했다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전담 인력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개 지자체 중 5곳이 전담 인력을 두지 않은 채 여전히 당직자에게 상황 근무를 병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당직자 1289명 중 재난교육 이수자도 17.1%(221명)에 불과하다.

특히 감사원은 재난총괄부서가 기피 부서인 탓에 경험이 적은 초임자가 주로 배치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보직 기간이 짧아 경험 축적이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난 실무책임자의 81.6%가 재난업무를 희망하지 않는데도 배치되는 등 책임감ㆍ사명감 고취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