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20일…"은행보다 느려"

양문석 "700만원 한도 부족"
증명 없으면 배제" 민간은 유연 지원

연합뉴스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Art-Loan)'이 협소한 지원 대상과 더딘 집행 속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문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22일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예술인은 1만1325명, 총 대출액은 947억9400만원이다.

문제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신청은 정해진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심사·통보·서류 제출·전자 약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접수 마감 뒤 실제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하루 만에도 가능한 시중은행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원 한도도 한정적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700만원, 긴급생활자금은 500만원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대출 대상 역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예술인으로 제한돼 신진 예술가나 불규칙한 활동으로 증명받지 못한 이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제 예술활동증명 발급률은 2020년 67%에서 올해 31%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재단은 증명받지 못한 예술인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른 정책자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이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이보다 유연한 지원 사례가 쉽게 발견된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대표적 예다.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연 5%의 저금리 긴급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출액은 7억원을 넘었으며, 이를 통해 약 1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20일 이상 걸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민간의 상호부조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