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2채 보유 논란 이찬진 "염려끼쳐 송구, 정리할 것"(종합)[2025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강남아파트 2채 보유 중, 곧 정리할 것"
"BNK금융지주 회장선거 절차 문제 없는지 살펴볼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남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 2채 중에 1채는 한두 달 안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 정리할 듯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인 금융원장이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는 게 시장에서 먹히겠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매입 후, 2019년 12월에도 같은 아파트 내 한 채를 추가 구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연대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다"며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대출 집값 상승 악순환을 잡겠다고 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대규모 재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나왔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 대가로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고 묻자 이 원장은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인다"면서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이날 이 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이 원장의 견해를 묻는 말에 "개인적인 소신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다"며 "저희 금감원이나 제 개인 입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원칙 관점에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는 막았으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내년 1월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금감원 차원에서는 재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성과보상체계(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형식적이고, 상품판매사나 운용사에 책임을 물을 때 설명의무를 다 했냐에만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그 이후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계기로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체계를 마련 중이며 절차 역시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는 KPI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단기 실적 중심의 제도가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만큼 평가 체계를 장기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원 제도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