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기 공화국' 지적에 "처벌 강화하고 인력 확충"[2025국감]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수사기관 협력·전담부서 보강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 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업무를 대폭 개편하고 전담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험사기 대응이 과거의 관행적 방식에 머물러 있던 부분이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여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적발 인원도 11만명에 달한다"며 "사실상 '보험사기 공화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고의충돌이나 의료기관의 허위진단, 설계사 공모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감원이 단속과 제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생금융 차원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