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위와 GA 디지털금융안전법 편입추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사 지배구조관련법도 손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도권 보험회사와 똑같은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권별 지배구조법 중 정보보호 관련 일부 조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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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사의 총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배정 기준치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았다.

그는 "2단계(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시기 쯤 업권별 금융사 지배구조법 내 (정보보안 관련) 보완 관련 조항을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련 위원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사이버 사고 관련 법안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GA가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자체 정보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금감원이 보험업계와 GA협회와 협업해 점검 시스템과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나"라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금 (GA협회가) 가이드라인 시행하며 (GA가) 정보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GA를 아예 제도권에 편입해 규제 체계에 들어오도록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관련 법안을) 만들어 말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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