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지하 없애겠다고 약속하더니… 실적 저조하다며 예산 깎은 서울시

23년 5368억원→올해 2085억원
서울시 "실적 저조해 예산 감액했다"
이연희 의원 "집행률 제고 방안 필요"

2022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사고 이후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실행해왔지만, 예산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업 집행률이 낮아 예산도 축소했다는 입장인데, 반지하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예산에 맞춰 집행률을 제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거주 감소를 위한 소요예산' 자료에 따르면 반지하 매입 등 관련 예산은 2023년 5368억원, 지난해 4188억원에서 올해 2085억원으로 반토막이 됐다.

강한 장맛비가 예보된 8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인근 반지하 창문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2024.07.08 강진형 기자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업은 반지하 매입 사업으로 2023년 4466억원, 지난해 3609억원, 올해 1593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반지하 매입 사업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폐쇄하거나 기존 지하층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는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목표 물량을 축소해 계획했다"고 답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매도자 기대가격 대비 실제 감정평가 가격이 낮고, 정부 지원단가가 낮아 예산상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예산은 2023년 78억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74억원으로 줄었다. 주거상향 사업은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입주비와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이 줄어든 배경은 반지하 매입 사업과 같다. 시는 감액 사유에 대해 "이주비 실적을 고려해 감액했다"며 "목표 대비 주거상향 실적이 부족해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주거상향 예산 집행률은 2023년 76%, 지난해 82%, 올해 9월 기준 58% 수준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집행률 저조와 이주율 저하로 인해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형태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이며, 이제는 실질적 집행률 제고 방안과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