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 상황만 보고 금리인하 기조가 종료됐다는 신호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리정책에 한계가 있다면 한은이 시사해 온 금리인하 기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금리인하 기조하에서 통화량이 크게 확대됐는데 소비 진작 효과로는 완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한은의 평가"라며 "금리 완화로 풀린 시장 유동성이 소비나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환율도 자극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금리인하 기조를 시사해온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면 실물 부분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며 "그중 일부가 과거 평균보다는 부동산으로 가는 쪽이 이번에는 좀 큰 것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이 0.9%라고 하면 잠재성장률보다도 굉장히 낮다"며 "경기를 무시하고 지금의 부동산 상황만 보고 내릴 수 없다, 이런 신호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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