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캄보디아 범죄단지 유출 ‘범죄수익’ 동결·환수 검토"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총책급 송환·범죄단지 단속 추진
"캄보디아 당국 협력 범죄단지 단속·피해자 구출 계획"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다.

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단체 대응과 관련해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검·경, 외교부, 국정원,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통해 총책급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과 해외 소재 범죄단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TF는 지금까지 2회 정규 회의 및 수시 소통을 통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약 20~30명의 범죄인을 우선 송환대상자로 선정(캄보디아 12명)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 및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경으로부터 지난달 5일 부검 진행 가능성 등 관련 연락을 받고 캄보디아 법무부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통해 사안을 논의한 뒤 피해자의 부검 및 수사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지난달 10일 송부했다.

이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0일~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SEAN 지역의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AMMTC)'에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에게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신속한 부검을 직접 요청하는 등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달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정부 합동대응팀'에 법무부 국제형사과 형사사법공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합동대응팀 활동을 지원했고 이날 진행된 피해자 부검에 검사를 직접 참여시켰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은 21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망한 피해자 관련 수사기록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