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사법개혁안은 '사법쿠데타'...李 재판 묻어두려는 속셈"

"與 언론 개혁안, 전 국민 입틀막 시도"
"尹 면회, 전당대회 때 약속 지킨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확대하고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는 재판소원제도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대법관추천위 다양화 역시 국민참여를 내세워 개딸(여권 강성 지지층)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대법관 증원 규모는 법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해야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관평가제는 재판감시제도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허울을 세워놓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제도는 정권이 재판 결과를 정해주겠다는, 한 마디로 독립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언론개혁안을 두고도 "전 국민 '입틀막' 시도"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이미 법원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언론개혁안을 내놨다.

장 대표는 "특위가 허위조작정보의 구성요건을 얘기했으나 매우 주관적"이라며 "결국 우파 매체나 유튜브 채널, 패널을 다 틀어막고 최근 문제가 되는 김현지 실장에 대해 한 마디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와 관련해 "전당대회 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며 "정치인은 신의와 약속을 지키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내 비판이 분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 역시 당을 위한 마음으로 알고 잘 살피겠다"고 했다. 다만 대화 내용이나 추가 면회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