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 바이낸스의 범죄 전력, 캄보디아 프린스그룹과의 연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인수 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고파이 전액상환을 약속한 피해자 보상이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바이낸스에 고팍스 주식을 매각할 때 전제조건은 고파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를 전액 상환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상환이 안 됐다"며 "바이낸스로부터 제출받은 상환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아직 없다고 답하자, 민 의원은 "금융위는 아직 바이낸스로부터 피해 상환 계획을 제출받지 않았다.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M&A"라며 "제대로 피해보상을 했느냐는 게 핵심인데 이것을 챙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했던 바이낸스는 2022년 FTX 파산 여파로 인한 고팍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고팍스 인수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3년 미국에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승인하지 않다가 이달에서야 승인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약 3년 만에 됐다"면서 인수 승인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를 따졌다. 그는 "2년 넘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하던 금융위가 왜 정권이 바뀌고 4개월 만에 인수를 승인했느냐"며 "그 위험성이 4개월 만에 해제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 충분히 소명해서 재허가를 받아서 취소받은 거로 안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의 제재가 해소됐다지만 언제, 어떤 절차로 치유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고팍스 부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대표가 대표로 가는 조건으로 금융위가 승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미 정부 제재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임원의 개인적 결격사유가 없는지 계속 체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해소돼 신고수리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정무위에서는 바이낸스가 캄보디아 범죄 배후 의혹을 받는 프린스 그룹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점도 거듭 지적됐다. 김 의원은 미 재무부, 법무부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진짜 문제는 프린스그룹이 돈세탁에 (금융위가 인수한) 바이낸스를 이용했다. 미국 공식 보도자료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자오창펑이 벌금 40억달러 부과받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프랑스, 인도 등에서도 자금세탁 방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며 이 위원장에게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낸스를 통한 프린스그룹의 범죄 실태를 짚으며 국내 금융사와 프린스그룹의 자금 거래 내역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국인 납치 감금, 장기 적출하는 프린스그룹과 관계를 맺은 금융사가 5개"라며 "52건의 거래를 찾았고, 39억6000만원의 해외송금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프린스그룹의 검은돈이 아직 912억 가까이 (국내은행에) 남아있다"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자금인 만큼 동결하고 압류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 구제금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제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외교부, 기재부와 함께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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