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확정,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이 현재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 2단계 입법안에 반영되고 있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막바지 논의 중"이라며 연내 발표 중이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리스크로는 ▲주초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 규제 회피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등이 꼽힌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제도 도입 뿐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도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은 법대로 하면서,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선행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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