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건보, 적립금 운용 전문성 강화해야"

낮은 급여·복지, 전문인력 이탈 야기
순환보직 관행이 전문성 축적에 발목
"운용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 도입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기금 운용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순환보직 체계와 전문인력 관리 부재가 숙련된 전문가의 장기 보임을 어렵게 만들고, 낮은 급여와 복지가 전문인력 이탈 및 유입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강보험 자금 총수익률은 4.27%로 연간 목표수익률(3.11%)과 기준수익률(2.97%)을 모두 웃돌았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투자 수익률이 0.90%에 그쳐 기준 대비 -1.21%포인트 낮아 자산군별 성과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의원은 "현재의 목표수익률(3.11%)이 시장금리나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수준에 불과하며, 대체투자 부문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운용·리스크·성과평가 업무를 순환보직에서 예외하고, 목표·조직·장기 성과급을 포함한 운용 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운용 부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문 직위를 부여하고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