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사 "美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없어…APEC 계기 무역합의 타결 지원"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구성이 장벽"
한·미 조선업 협력 관련해 "美 입법·행정 지원 요청"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강 대사는 이날 맨해튼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와 관련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같은 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따른 미국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와 관련해 "농산물 관련해선 (7월말 큰 틀의 무역 합의) 이후 새로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다"며 "유일하게 들은 건 대두 정도"라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가장 큰 장벽은 3500억달러 투자금의 구성 문제"라며 "7월30일 우리가 협의했을 당시, 미국이 문서화했을 때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투자 패키지 구성, 이익 배분 등 세부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일제히 방미해 미국 측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 대사는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관계 장관과 정책실장이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갔다"며 "협상이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APEC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에 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APEC을 계기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미대사관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대사는 미국 조선업 재건 관련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입법·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번스-톨리프슨 수정법과 존스법에 따라 외국 조선소의 미 해군 군함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선사가 미국 내 선박을 건조·수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강 대사는 "입법 절차는 지난한 과정으로 지난주 미 상원의원들과 만나 현황을 설명하고 동향을 파악했다"며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미 행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