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불법 비자금 조사·환수하라" 촉구한 5·18 단체(종합)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4개 단체 17일 성명 발표

"이번 판결로 신군부 비자금의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났다."

5·18 관련 단체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촉구했다.

5·18 관련 단체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4개 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민주화운동부상자회·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러한 불법 자금의 조성과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내고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군부의 비자금 실체는 그 범위와 용도가 훨씬 광범위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노태우와 전두환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불법 탈취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 나아가 기업의 특혜와 비자금의 지원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이어 "국가는 이들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 환수해야 하며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자금과 극우세력 간의 연관성 역시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태우 비자금'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