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20일 해제…의료대란, 1년8개월 만에 공식 종료(종합)

정은경 장관, "보건의료 '심각' 단계 해제"
중대본 해체하고 비대면 진료 등은 제도화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 추석연휴 의료체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 조용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 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하면서 의정 사태 이전의 76.2% 수준까지 회복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 역시 평시 기준 병상의 99.8%를 회복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소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중대본 운영도 종료된다. 또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서 그간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시행됐던 지원금과 한시 수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의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PA)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 후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 체계하에서 소아·분만 등 분야에서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