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법사위 독재 끝판왕...국회법 개정 추진"[2025국감]

법사위 국정감사 연이은 파행
野 "秋 일방적 발언권 박탈...제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편파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16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반해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모든 의사 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하지만 우리당 간사를 고의로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며 "국감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모든 절차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툭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발언권을 빼앗는다"며 "의회 독재의 극단적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일방적 국감 증인 채택 등을 문제로 꼽았다.

나 의원은 "지금 법사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리고 권한 남용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의 발언 박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나 의원은 "이미 있을 수 없는 국감을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어떻게든 무릎 꿇게 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