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의료 의사 5,270명 부족…의료공백 가속화

고질적 인력난·의정 갈등에 국민 건강권 '위협'
전진숙 "의료 불평등 해소 국가 책임 강화해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5,270명에 달하는 심각한 의사 공백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현재 의료 현장 위기를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시켜 주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민간 영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필수의료 제공,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재난 대응,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진료 등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려왔다. 이런 상황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그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더욱 악화돼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정원 대비 무려 4,727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98개 공공의료기관 중 92개소(46.5%)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 소관 22개 대학병원에서 4,007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의료기관 41개소에서 310명이 정원 미달로 파악됐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국 17개 시·도 1,590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는 총 의사 최소 인원 1,871명 중 543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 갈등 여파로 최소한의 필수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의료 불평등이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의 기본역할은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모든 국민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사 양성과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