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중'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시위나 정당 현수막이 확산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조치를 예고했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스탄 교수 입국 당시 인천공항 점거 사건, '계엄 옹호'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을 지적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의원실에서 영등포구에 설치된 '내일로미래로' 정당의 현수막을 직접 조사한 결과 문래동에만 4개가 걸려 있다"며 "동별로 현수막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 당장 철거할 수 있는데 모두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당들이 당사를 불법적으로 등록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내일로미래로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당사 중 대전시당, 세종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경남도당은 모두 일반 가정집이고 경기도당은 상가"라며 "전부 가짜로 등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이 성립되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
정 의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인 '자유와혁신' 정당에 대해서도 "울산시당 주소는 교회이고 경북도당은 행정복지종합센터, 즉 동사무소가 등록돼 있다"며 "두 정당은 등록 요건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해당 정당들의 등록 사항 진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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