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투기과열·조정지역 확대 카드 만지작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도 손질 예고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규제지역을 늘리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관해 묻자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응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규제지역 확대 유력 …보유세↑ 거래세↓ 동의
핵심 대책으로는 국토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이 추가 지정 후보로 꼽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4곳뿐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출 한도 축소나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금융·세제 분야 조치에 관해 "국토부 소관이 아니므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장관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한 매물 확충 주장에 관해서는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이는 큰 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취임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거래세 인하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 부담을 높이고, 사고팔 때는 세금을 줄여 거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주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종합 대책 형식으로, 공급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시장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9·7 공급대책이 서울의 실질적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엔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세제와 관련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정비"
김 장관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문제에 관해 "현재 제도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그럴 수 있다"며 일부 허점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중국과 같은 국가는 토지와 주택을 대하는 제도 자체가 다르기에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상호주의가 명시돼있다는 지적과 국내 주택 보유자가 많은 미국이나 중국부터 상호주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나라로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부동산거래신고법 내)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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