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수감으로 고통받는 미성년 자녀들 1만4천명

국가지원 '사각'…낙인·빈곤은 '숨겨진 형벌'
박균택 "돌봄 공백…체계적 발굴·지원 시급"

부모의 교도소 수감으로 국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만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 실질적 지원을 받은 자녀는 고작 690명(5.3%)에 불과했다. 더욱이 올해 8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만4,21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법무부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으로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시스템이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관리 시스템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의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국가지원 대상에 한정되며, 3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소득 단절, 주거 불안,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고,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부모의 잘못으로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적 비난과 소외 속에서 성장하도록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확실한 범죄예방 정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