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논란이 제기된 뒤, 통신사들이 문제 된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대거 중단했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에서는 일부 LTE 요금제가 5G보다 느린 속도와 적은 데이터 제공량에도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바가지 요금제'로 지목된 LTE 요금제는 전체의 57%인 134종에 달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올해 상반기 해당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LTE 요금제 63종 중 36종(52.7%) ▲KT는 88종 중 46종(52.2%) ▲LG유플러스는 84종 중 52종(61%)을 없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가입자다. 통신사들이 5G 요금제로 갈아타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요금도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 사는 문자, 알림톡, 명세서 고지 등 개별 안내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지에만 의존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용자가 여전히 속도와 데이터 제공량이 열악한 LTE 요금제를 비싼 값에 쓰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이후 LTE 요금제의 절반 이상이 폐지됐음에도 LTE 이용자 수는 1300만명에서 1150만명으로 150만명 감소에 그쳤다.
최 의원은 "통신사들은 요금제별 이용자 현황을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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