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조희대 보고싶다면 재판 받아라" 국정감사 증인 논란 맹비난

사법부 국감 소환 시도에 "공정성 해쳐"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보시라"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세울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국감 증인 선정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보고 싶다면, 국회가 아니라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면 곧 정부와 여당이 보고 싶어하는 조 대법원장을 매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법관을 행정부의 감시 대상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행정 사안이 아니라면 법관을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여라도 재판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살까 염려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사법부를 적극적으로 희롱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작 출석이 필요한 인물을 민주당이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0년간 출석해온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라며 막으면서, 정작 삼권분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며 "이는 상식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회사 측이 질문을 피하려 용쓰는' 주주총회에 빗대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는 정부는 결국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하자마자 30년간 유지된 관행까지 깨며 핵심 인사를 숨기는 모습은 스스로 '숨길 것이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관례상 인사말만 남긴 뒤 퇴장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하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소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의 직접 출석 여부는 법원 내부에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