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계속 '갑질'하는 구글·애플…2년째 630억 인앱결제 과징금 의결 못해

방통위 파행…과징금 안건 통과 X
탄핵·2인체제…새 위원장 선임 못해
"과징금 부과로 개발사 부담 낮춰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으로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가량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 안건이 2년 넘게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 대책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관련 조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당초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매출액 재산을 통해 올해 3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 변경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방통위 2인 심의·의결의 부당성 주장 등으로 인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 선임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강제력이 없는 시정조치안만 구글과 애플에 통보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라 할 수 있는 6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도 개선과 소비자 피해 보호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