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무역구제,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전문인력 부족·절차 복잡' 접근 취약
정진욱 "피해 기업 맞춤형 지원 시급"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반덤핑 무역구제 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반덤핑 조사 신청기업 69개사 중 중소기업은 단 15개사(22%)에 불과했으며, 절반 가까운 34개사(49%)가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신청 중소기업이 단 1개사에 그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조사는 외국 기업의 저가 수출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정부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신청된 46건 중 84.6%에서 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질 만큼 효과적이다. 그러나 정작 수입 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과 복잡한 절차에 발목 잡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021~2024) 결과, '전문 대응인력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정보 접근성 제한'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 응답 비율은 2024년 36%로 급증해 중소기업의 실무 대응 역량 부재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무역구제 제도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담, 증거수집, 법률자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실무형 사전지원 패키지' 도입과 지역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순회 설명회 및 온라인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