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업종 기준 완화 이후 병·의원 등 특정 업종에 혜택이 쏠리며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액 결제가 이뤄지는 병·의원들이 상품권 주요 수혜자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완화로 신규 가맹된 3,654개 업체의 결제액 총 457억원 중 76%에 달하는 348억원이 병·의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10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정형외과는 이 기간 동안 13억원 이상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을 기록했으며, 경기도와 대전, 서울 등 주요 도시 치과·의원 4곳도 각각 9억~10억원 상당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일부 병원의 경우 물리치료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으나, 이처럼 중대형 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가맹 기준을 섣부르게 완화해 결국 병원만 수혜를 보고 있다.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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