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언론개혁" 野 "입법 독주 저지"…국감 전열정비 나선 정치권

정청래, 개혁 속도 강조
국힘, 국감 종합상황실 가동

추석 연휴를 끝낸 여야는 다음 주, 2025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언론개혁에 초점을 맞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심판하겠다면서 각을 세우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추석 연휴 기간, 대통령실과 여당의 '개혁 온도 차'가 감지된 상황이지만, 개혁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0 김현민 기자

다만 속도·온도 논쟁이 당정 갈등으로 비춰져 지지도와 지지자들의 대열이 이탈될 것을 우려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대표는 원팀을 다시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는 내란 청산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신청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도 예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국감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했다. 국감 종합상황실도 가동했다. 당 지도부는 오전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열고 국감 대응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국감 3대 목표로는 ▲자유·공정 수호 ▲경제 성장의 회복 ▲국정 운영의 투명화를 내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감을 통해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어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우선 자유·공정 수호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문제를 파고들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먹거리 물가와 집값 폭등,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정 운영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마비 사태를 집중 공략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동시킨 것을 두고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두고는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