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여의도 92배…중국인 40% 차지 최다

총 18만8466필지…4년 만에 20% 증가
중국인이 41.2%로 가장 많은 필지 보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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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466필지로 19.6% 증가했다.

면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 2억 5334만㎡에서 2억6790만㎡로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92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도 2020년 31조 4000억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만 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면적은 2121만㎡였다. 미국인의 경우 6만 2733필지를 보유했지만 면적으로는 1억4331만㎡(53.4%)로 가장 넓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용 토지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 567건 중 314건이 중국인이었고, 2023년 토지 관련 조사에서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행된 주택·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확대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2022년 하반기 8만2666명에서 2024년 하반기 9만9839명으로 1만7173명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1만1810명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들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546건(18.8%)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억~50억 원 미만은 89건, 50억~100억 원 미만은 22건, 100억 원 이상도 5건이나 됐다.

서울 고가주택 거래는 용산구 한남동(28건),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19건), 성동구 옥수동(16건), 서초구 서초동(15건), 경기 성남 분당구(13건), 강남구 압구정동·마포구 연남동(12건) 순으로 집중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