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업계, EU 쿼터 축소에 '초긴장'

"개별국 협상에 기대"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EU 설득에 나서는 등 긴장 속 대응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지난해 연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EU는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263만t(지난해 7월∼올해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적용해 먼저 쿼터를 확보한 국가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자칫 한국이 적용받는 수출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역시 축소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 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다만, 철강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날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