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예산 증액에도…中企 숨통 '매출채권팩토링' 예산 동결"

"李정부, 중기부 예산 확대에도 중소기업은 외면"

이재명 정부의 역대급 확장 재정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숨통으로 불리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이 동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 후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 기업에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꼽힌다.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두 곳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정부안에 편성된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기금(매입한도)은 총 1600억원으로 2025년 예산에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예산·기금(매입한도)은 2022년 총 782억원(기술보증기금 400억원·중진공 382억원)에서 2025년 1600억원(기술보증기금 1000억원·중진공 600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104.6% 증가했다. 긴축 재정으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대비 10.6% 증가한 16조8000억원의 중기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매출 채권 팩토링의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 제도의 경우 매년 300~400여개 기업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에는 9월, 올해는 7월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팩토링 제도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예산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핵심 지원 사업은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며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