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정책 '뒷걸음질'

'폭염 일상화' 저소득층 1만6천가구 노출
김원이 "계절 균형 맞춘 복지로 전환해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 일상화로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예산과 정책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78명이던 온열질환자는 올해 8월 기준 4,298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목할 점은 실내 발생 온열질환자 수가 2020년 171명에서 올해 888명으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상 상황도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름철(6~8월) 폭염특보 발령 횟수는 2020년 148회(주의보 98회, 경보 50회)에서 2025년 243회(주의보 125회, 경보 118회)로, 5년 만에 1.6배 늘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2025년 냉방 예산은 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삭감됐으며, 난방 예산(896억원)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냉방 예산은 연평균 119억원, 난방 예산은 804억원으로 6.7배의 격차를 보였다. 실질적인 지원 규모에서도 불균형은 확연하다. 2024년 기준 냉방지원은 1만8,034건으로, 난방 3만6,977건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내년 예산안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26년 냉방설비 지원을 위해 2만 가구 및 520개 복지시설 기준으로 총 17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1만9,000가구, 150개소 기준으로 142억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결국 30억원(1,000가구, 370개소)의 예산은 삭감된 셈이다.

현재 예산대로라면 내년 냉방지원은 실수요 추정치(3만5,000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1만9,000가구에 머물 전망이다. 복지시설 역시 전체 520곳 중 150곳만 지원을 받게 돼 상당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은 '냉방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에 무더위 속 취약계층은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계절 간 균형 있는 에너지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