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중 쓰러졌는데 응급장비 미작동…골프장 책임일까

법원 "골프장,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지병과 장비 고장, 모두 사망 원인으로 봐

골프장에서 비치해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진 이용객이 사망할 경우 골프장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7단독 박미선 판사는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측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런 장비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6월에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본인 차례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일행 및 캐디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골프장 직원이 119 구조대에 신고하고 골프장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골프장에 비치돼 있던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결국 신고받고 15분 만에 도착한 119 구조대가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여러 차례 심장 충격을 실시하는 등 응급 처치 뒤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그날 사망하고 말았다.

"응급 장비 관리 소홀은 곧 안전 의무 위반"…골프장 측 책임 10%로 총 1억 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A씨의 유족은 골프장 운영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유족은 골프장 측에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일부 승소했다. 항소는 없이 4월에 확정됐다.

재판부는 골프장 직원이 가져왔던 자동심장충격기가 제대로 작용했다면 A씨의 생존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측이 A씨 유족 측에게 총 1억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골프장 측 주의의무 위반과 이용객 사망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A씨 심정지 자체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저질환과 골프장 측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각각의 원인이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골프장 측 책임을 10%로 제한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