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기소중지사범 5년간 1559명
도피 국가 2위는 미국, 3위는 베트남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새 도피 1위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많았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155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월 152명이다.
도피 국가별로는 중국이 326명(20.9%)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등의 순이었다.
2021년 기준 기소중지 사범이 도피처로 가장 선호한 국가는 미국(78명·22.8%)이었으나 2022년부터 중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중국으로 출국한 비중은 2021년 17.5%, 2022년 21.4%, 2023년 20.6%, 2024년 23.2%, 올해 1∼6월 23.7%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반대로 미국의 비중은 2021년 22.8%에서 2022년 13.6%로 감소했고 2023년 11%, 2024년 10.2%, 올해 1∼6월 11.2%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비중도 14.9%에서 28.3%로 크게 상승했다.
기소중지 사범의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447명(28.7%)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210명(13.5%)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국제 범죄 대응은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중국·필리핀·태국 등은 우리 국민의 교류가 많은 국가인 만큼,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범죄인 송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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