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후소득 보장, 돌봄 안전망 구축 등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이미 준비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 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어르신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체납 지방세와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날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 세대의 헌신 덕분인데, OECD 최악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을 볼때 현실이 대단이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의 경제·사회적 삶은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돌봄안전망 구축, 맞춤형 문화 및 여가확대 정책을 세심히 다듬고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간병비 건보적용 등은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어르신 맞춤용 여가시설 확대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20%씩 감액되는 부부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어르신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어르신 소득과 일자리, 돌봄과 인프라, 여가와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 존엄한 죽음 문화에 대한 심도 깊게 토의하고 어르신 정책 예산 현황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르신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서 단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간병비 부담 완화에 대해 토론을 하던 중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면서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초 교육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 정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기본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없는지 물어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토론에서 기관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물으면서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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