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비위 온상'…5년간 453건 적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횡령·음주운전 등 만연
조인철 "도덕적 해이 심각…근본대책 마련해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가 5년간 무려 45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연구 윤리와 공공기관 청렴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으로 해석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복적인 비위 사례와 함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키는 징계 감경 사례까지 포착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기록한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으로 총 42건에 달했다. 이곳에서는 상급자 협박, 부정 시험성적서 발급, 음주운전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출장비 부당 정산 등의 파렴치한 행위가 적발돼 면직·강등·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역시 30건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운전자 폭행, 성 비위, 자녀 특혜 제공, 학생 폭행 등 중대 비위들이 포함돼 있어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AIST에서는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당연면직 사례와 함께 상급자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장관 표창을 이유로 감경되는 등 징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37건의 징계 중 재택근무 중이거나 출장 기간 중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적발됐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정신과 치료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성희롱을 가한 연구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의 최전선 있는 기관이 내부 청렴성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 연구개발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각 기관은 더 이상 솜방망이식 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비위·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과기부는 산하기관과 함께 징계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고발 보호제도, 윤리교육 강화, 감찰 전담인력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