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정무위 국감…해킹·소비자보호 등 2금융권 긴장

14일 개보위·공정위, 20일 금융위
21일 금감원, 28일 종합감사
롯데카드 등 2금융권 잇단 해킹에
정치권 질타 쏟아질 듯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쇄신안도 관심

추석 연휴가 끝나면 금융권은 곧바로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금융지주 회장단과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관심은 2금융권의 잇단 해킹 사고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대책으로 쏠릴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8일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최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서 소환할 증인·참고인 41명을 확정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올해 금융권 전반에서 대형 해킹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이 해킹을 당해 10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6월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해외 해커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이후 한 러시아계 해커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자신들이 웰컴금융 모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엔 SGI서울보증에서도 랜섬웨어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나흘간 서울보증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업무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8월엔 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해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정무위는 해킹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개보위·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영섭 KT 대표 등의 출석을 요청했다. 개보위 국감에서는 금융사별 보안 분야 투자 현황과 해킹 대응 역량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금감원 국감에선 해킹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이번 국감 증인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단이 빠졌지만 금감원 국감 증인엔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이 포함됐다. 사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관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부동산 PF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게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메리츠금융 계열사의 부동산 PF 공동투자 비중이 높아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금융의 홈플러스 관련 대출과 최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메리츠화재 전 사장의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등에 대한 질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분리·개편안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능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떼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면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쇄신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권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와 실손보험 관련 민원 증가, 보험사기 방지책 등에 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 이슈를 비롯해 국제회계기준(IFRS17)·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련 보험사 건전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 보험사 대표들이 오르지 않았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엔 6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대표들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섬과 벽지 주민들이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출석 요청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