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첫날, 공화당 '공무원 대규모 해고' 논의…예산안 또 부결

존슨 하원의장 "공화당에 기회"
밴스 부통령은 "해고 원치 않아…민주 책임"
상원서 임시 예산안 또 부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첫날인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연방 공무원 감축을 논의했다. 강경파는 대규모 해고를 지렛대로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온건파는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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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셧다운 중단을 위해 이날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재차 나섰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셧다운은 평소라면 민주당의 표를 얻지 못해 공화당이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백악관이 어떤 서비스가 필수적이고 어떤 프로그램·정책이 지속돼야 하는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셧다운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한 바 있다.

반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셧다운을 이용한 대량 해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공화당 누구도 해고하고 싶지 않다"며 셧다운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2025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도 새해 예산안은 물론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이날 오전 0시1분을 기해 연방정부는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업무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임시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 예산이 지급되지 못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각종 행정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가운데 공화·민주 온건파는 연방정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접점을 모색하는 등 양당의 체면을 모두 살려 줄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상원은 이날 셧다운 사태 중단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역시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임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다만 공화당 안에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가운데 3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향후 민주당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의 다음 재표결은 오는 3일 이뤄질 것으로 미국 CNN 방송은 예상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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